이신화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융합연구원장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합참의장은 핵·미사일 대응에는 문제가 없지만,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의 평북 구성 핵시설 발언 논란에 이어 국가정보원의 한미일 사이버 회의 배제 보도도 나왔다. 일부 정보 제한만으로 동맹 전반의 신뢰 붕괴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전용 악수로 실무 협력의 경고음을 덮어서도 안 된다. 무엇이 막혔고, 안보에 어떤 비용을 초래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동맹에는, 버림받을 위험인 ‘방기’와 원치 않는 전쟁에 끌려들 위험인 ‘연루’가 공존한다. 방기는 철군이나 조약 폐기로만 오지 않는다. 정보 지연과 협의 배제가 쌓이면, 결정에는 배제되고 나중에 통보만 받는 동맹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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